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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1.27 일본 외국인 등록제도 폐지 (2)
일본 정부가 외국인등록법에 근거한 '재류'관리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일본인 주민기본대장과 같은 대장제도로 재편하기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말은 각 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시약소, 구약소 등)
외국인이 항상 휴대하도록 의무화된 외국인 등록제를 폐지한다는데요..
실제로 일본에 관광비자가 아닌 취업비자나 유학비자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을 미휴대시에는 강력한 벌금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지고 있었죠...

대신에 앞으로 입국관리국에서 이러한 취업비자, 유학비자 등의 외국인들에게
이름과 주소, 얼굴사진이 들어간 "재류카드"를 발행할 예정으로써,
신규등록자는 공항에서,
그리고 현 체류자는 각 지방에 있는 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보게 되면 뭐가 다르냐!! 하고 느낄수 있는데요...
어짜피 등록되어 있는 카드를 갖고 다니는건 같지만...
현행 외국인 등록제도에서는 외국인이 개인단위로 등록, 관리되어 세대단위 파악이 어렵고..
전출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관계로 이사했을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실제 거주여부와 통계를 내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고 하네요.

3월말까지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뒤에,
연말까지 국회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하니 내년부터는 새로운 재류카드를 받을수 있겠네요.

유학생들이나 사업상 일본에 체류하시는 분들에게는,
귀찮은 일이 될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외계인 등록증'에서 재류카드로 바뀌니 좋은건 아닌가요? 하하~ (영어로 Alien이 들어가서 저는 외계인등록증이라고 부른답니다..^^)
Posted by Luke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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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푸른늑대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08.01.27 17:11

    불편한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더 많으니까 바꾸는거겠죠?
    외계인등록증이라..ㅋㅋ 웃기네요 ㅋㅋ

    • BlogIcon Eddie  댓글주소 수정/삭제 2008.01.27 18:41

      아무래도 좋아지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왠지 좀더 철저히 "관리"당하는 입장에서는
      마냥 좋은것만은 아닌것 같네요~ㅋ
      이젠 뭐하나 할때마다 매번 신고해야되고..
      귀찮아질꺼같긴 하네요^^